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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3. 아웃소싱업체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3)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
2.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3. 전자거래법상의 개인정보보호
Ⅲ.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Ⅳ.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Ⅴ.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Ⅵ.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Ⅶ.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
1. 법률간 불일치의 문제
2. 명확성의 문제
참고문헌
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타사업장에 파견되어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1호)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아웃소싱업체의 사업주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대상은 고용과 사용이 구분되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의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시간, 교육, 안전보건 등 실근로제공과 관련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결정권이 있으므로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법률상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파견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항들은 파견계약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업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에 한정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외에 사용관계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오상진(201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영민(2001),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電子支給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아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