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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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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지방교류와 동북아담론

Ⅲ. 지방교류와 교류협력
1. 기본방향
2. 단계적 방향
1) 준비단계
2) 지원단계
3) 제도적 정착단계

Ⅳ. 지방교류와 국제교류

Ⅴ. 지방교류와 남북교류
1.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류협력이 증대하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2.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 지방간 교류협력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6. 지방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은 국가차원의 갈등 발생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대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는 결코 특기할만한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Hirst 와 Thompson(1996)은 세계화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는 국가간(inter-national) 경제이지 아직 세계화된(globalized) 경제가 아니다.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단위들은 민족국가적으로 조직된 경제들이며 이들은 무역과 투자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들의 국제화가 현저히 진전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간 경제의 개방성은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사태들이 개별 국민경제에 결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사태들은 민족국가의 정책이나 그 국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변형된다.
둘째, 명실상부하게 초국가적 기업, 즉 모국의 기반이 없이 세계적인 경쟁논리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상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민족국가적 기반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셋째, 자본이동성은 비록 높지만 지금까지 제3세계로의 대규모 자본이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몇몇 신흥공업국에 집중되었다.
넷째, 무역, 투자, 금융자본은 압도적으로 미국-유럽-일본의 삼각형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유럽, 일본은 금융시장 등에서 자신들의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은 결코 정치적 규제 및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 권희재 외 2명(200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 중앙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박기관(2006),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 심익섭(2001), 남북교류·협력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한독사회과학회
- 조재욱(200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 최정진(2007), 동북아 지방교류의 현황과 과제,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 홍기준(2007), 동북아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 지방외교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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