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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정치원조론

Ⅲ.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제1차 세계대전
1. 일본의 21개조 요구
2. 일중 교섭

Ⅳ.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경제협력
1. 천안문사건과 신규엔차관의 동결
2. 무라야마 내각의 제4차 대중경협
3. 장쩌민 방일과 제4차후기 2년분 엔차관협력

Ⅴ.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중국참전
1. 중국에 대한 참전 권유
2. 일본의 비밀 교섭
3. 중국 참전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을 국가간 호혜적인 정책협조 및 정책조정을 가리키는 관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이 경제적 정책자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경제협력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이다. 이는 무상자금공여와 기술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무상원조와 엔 차관으로 불리는 양국간 유상자금공여,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 등의 다자간 증여로 세분된다. 둘째는 수출신용, 직접투자금융, 국제기구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기타정부자금(Other Official Fund, OOF)이다. 그리고 셋째는 수출신용, 직접투자, 국제기구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민간자금(Private Fund, PF)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제협력에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다자간 경제협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자가 중심이 되고 후자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경제협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우선 경제개발에 대한 직접적 기여이다. 첫째, 일본정부의 자금협력은 ‘4개축’(플랜트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 융자,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중국은행에의 예탁,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저리자금 활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79년 경제협력이 본격화한 이후 약 10년 동안 중국의 총 대외채무 454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정부․민간자금은 약 273억 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日中經濟協會 1990). 이 가운데 자금협력의 중핵인 엔 차관은 현재 총액 2조 542억 9천만 엔, 차관계약 건수는 224건에 이르고 있다(高 1992). 중국은 일본의 최대 원조 수혜국임과 동시에 차관조건 면에서도 연리 약 2.5%로 최고대우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휘(1974) : 일본의 대중국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논총
김태희(1996) : 일본의 대중국 원조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현석 외 1명(2011)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국 외교정책 변화 연구,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왕승(1997) : 탈냉전시대 일본의 대중국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기완(2010) : 일본의 대중(對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평화문제연구소
정승연 외 1명(2010) :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물류정책 및 기업전략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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