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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록관리의 목적과 역할
Ⅲ. 기록관리의 관행
Ⅳ. 기록관리의 전문성
Ⅴ.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1. 기록관리 원칙
2. 근거
Ⅵ. 기록관리의 문제점
Ⅶ.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록물관리법은 전체 6장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보존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부, 헌법기관은 별도관리하며, 수행업무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육․해․공군의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도 별도관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분산보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 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기구는 전문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관리기관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며,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생산한 기록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록보존정책과 제도개선, 중요 국가기록물의 지정․수집․보존,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기록물관리 표준화 등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의 중앙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설치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3권 분립질서에 따라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해․공군, 국가정보원도 업무의 성격상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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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한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 박미애,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한남대학교, 2010
◎ 이은영, 기록관리전문직의 핵심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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