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의 역사 일제강점기부터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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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제강점기의 기록관리는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되어 근대적 기록관리의 특성인 공개나 이용의 관점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삶이나 역사적인 정책 기록은 생산하지 않았으며, 생산한 기록도 패전 직후 일제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대부분 소각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도 승계된다.
2.2.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은 「정부처무규정」과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해 사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특히 「정부처무규정」은 문서처리에 대한 지침을 예시하거나, 인쇄물 및 도서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행정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의 분류와 보존에 관한 세부 규정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의 기록관리 업무는 국가적인 기록관리기구에 대한 설치 규정 없이, 각 기록생산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정책에 대한 기록이나 비밀기록을 생산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
군사정권이 정부를 장악한 후 행정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사무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국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공문서의 종류를 조사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식을 표준화하였다. 이에 「정부처무규정」을 폐기하고, 1961년 9월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였다.
「정부공문서규정」에는 공문서의 정의가 도입되었으며, 공문서의 한글 정자 · 가로쓰기 원칙, 아라비아 숫자 채기 원칙, 16절지 공문서 용지규격 사용 등의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공문서 양식 및 처리에 대한 책임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 행정기관의 공문서 흐름을 통제하여 행정규율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후 공문서 서식 및 보관 방법에 관한 기록관리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1962년 내각사무처에서는 보존문서 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완결된 문서 중 1년 · 3년 보존문서는 각 기관에서 보존하고, 10년 이상 문서는 `중앙문서창고`의 보존문서를 정리하도록 정하였다. 폐기문서의 경우 `재생처분`하여 그 공매금을 중앙문서보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서창고 보수 또는 신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다. 이러한 문서정리작업은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기록을 정리하였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보존문서를 국가적으로 보존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과감히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 국가 수준의 기록보존이 본격화 되는 사업이 진행되지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제정 전까지는 단순한 `문서창고`역할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2.2.6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199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현대의 기록관리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학계와 정부기록보존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준비위원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29일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이 법은 처음으로 정부기관에 기록을 생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를 전담할 기관과 사람에 대하여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