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1.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2.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3.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4.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5.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6.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7.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8.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09.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0.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1.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2.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3.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4.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5.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6.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7.gif)
![[방송개혁][공영방송]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889-0018.gif)
분야
hwp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Ⅱ.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Ⅲ.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1. 지역방송으로 출범한 iTV가 지역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2. 지역방송의 설립취지인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경영정책이 지난 7년간 없었다
3. 이는 곧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성 담보가 결여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Ⅳ.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Ⅴ.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1. 교육방송에서 교육개혁방송으로
2.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
3. 효율성 개혁
4. 방송 소외 계층, 소외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Ⅵ.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1. 경영진과 간부진 진단
1) 최상층 및 중간 간부
2) 하급간부
2.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1) 전근대적 관료주의
2) 수구적 보수주의와 보신주의
3) 정치권에 줄대기와 패거리 짓기
Ⅶ.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1. 대주주의 과도한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소유규제의 개선이다
2.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간의 제도적 분리와 이에 따른 편성규약의 제정 및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이다
3.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이다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이다
7. 규제의 실효성 제고이다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주지하듯이 흔히 공정성의 표본으로 꼽히는 BBC 역시 보수세력들의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전쟁 당시 자국 군을 British Army라고 칭했던 BBC의 진보성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보도에 있어서도 상업방송들이 미영 연합군에 W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반해 BBC는 Alliance라는 중립적 호칭을 사용하며 반전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BBC의 명성은 진실보도에 대한 엄정한 태도와 부당한 편파시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구축해온 것이다. 사실 BBC에 비하면 요즈음 KBS나 MBC의 논조는 오히려 너무나 보수적이다.
≪ … 중 략 … ≫
Ⅱ.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지상파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거대한 규모의 수용자 시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누구도 채널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을 과도하게 취할 수 없도록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현재 SBS는 지분의 전량을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태이다. 그런데 방송법에 명시된 지분소유란 특정한 사업자에게 공공재산인 채널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임시권리를 사유물처럼 취급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전파를 임대 받은 사업자에 불과한 민영방송사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으로 임의로 간주하여 시장에 내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종대(2003), 지역방송의 현황과 구조 개혁, 동의대학교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방송회관(2003), 세미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발표문
지병문(2007), 방송개혁 10년의 성과와 평가, 지병문의원실
한국언론정보학회(2004),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