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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와 전환SO, 위성방송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의 문제
2. 진입 규제와 소유 제한 규정의 문제

Ⅶ. 방송통신융합과 경쟁

Ⅷ. 방송통신융합과 포맷개발
1. 국내적 재활용을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필요
2. 국외적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1) 드라마, 픽션물
2) 음악 프로그램
3) 버라이어티 쇼
4) 리얼리티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5)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통융합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용어자체에 따르면 방통융합은 마치 방송과 통신이 상호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동일한 평면에서 융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방송시장 내부의 동력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더욱 의존한다(전범수, 2004.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산업의 변화. 방송연구. 여름. 87-113). 통신 산업을 뒷받침하는 유무선 음성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의 결과로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현재 시장포화상태에 있는 통신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장래에 유지할 수 없다면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 요구되는바 이것이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입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방통융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주파수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사업자를 정해놓고 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지난 70-80여 년간 방송정책의 줄기를 이루어왔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언론으로만 인식하고, 통치의 도구의 하나로 간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요구되는 것은 방송과 통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그에 따른 방송정책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다. 미국의 FCC나 유럽연합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참고문헌

김국진(2003) 방송통신융합의 이해, 나남
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 규제제도 개선방향, 한국방송학회-KBS 학술세미나 자료집
임동민(2004),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 강인수, 서보현 외 9인(1999), 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서비스 및 규제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혜련(2011), 방송통신 융합의 수평규제에 관한 연구 : 경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최양수(2004), 무엇을 위한 방송통신융합인가 : 사회문화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협회 방송통신포럼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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