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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기본권의 의미
Ⅲ. 정보기본권의 필요성
Ⅳ. 정보기본권의 문제점
Ⅴ. 정보기본권의 가능성
Ⅵ. 정보기본권의 보장
1.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관련 기본권-알 권리(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자기정보통제권, 액세스권 등-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민주권의 원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 등에서 독자적 또는 복합적으로 헌법상의 근거를 찾고, 그 내용도 그러한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생성되고 정착된 ‘정보’관련 기본권들은 기존의 기본권 체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의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권체계 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기본권의 일부분 또는 새로운 내용으로서 정보관련 기본권들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은 급격한 정보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존 기본권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자이크식 접근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정보기본권의 의미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째, 그것은 의연히 해방적 관심을 기저로 삼는다. 하지만, 그 해방관심의 대상은 종래와 같이 현상이나 행위, 사물중심의 아날로그적인 것이 아니라, 영역과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김상겸 :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낙호 : 한국 정보기본권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서울대학교, 2003
장우영 : 정보사회의 갈등과 정보기본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002
최두진 :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