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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토지가치세제의 근거
1. 성경적 근거
2. 윤리적 근거
3. 경제학적 근거
Ⅲ. 토지가치세제의 필요성
Ⅳ.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1. 토지가치세
2.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1) 생산에 주는 부담 없음
2) 경제성
3) 확실성
4) 공평성
Ⅴ.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Ⅵ. 토지가치세제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사유재산에 대한 규범적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Marx 등과 같이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입장과 Locke, Hegel, Bentham, Nozick 등과 같이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논외로 한다.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Hegel은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근거는 공리주의와 자연법사상이다.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근로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법적 접근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믿는 자연권에서 출발한다. 자연권은 이성의 직관적인 확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전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연권을 인정하고 내재적인 관점에서 George와 Locke의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공리주의적 접근은 토지가치세의 효율성 분석에서 많이 고려되었으므로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연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George 자신이 그 접근을 택하고 있으므로 그 관점에서 논의한다.
George의 재산권론의 출발점은 Locke와 매우 흡사하다. George와 Locke는 각개인의 노동에 대한 자연권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전제하였다. 그런데 George는 토지의 사유화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Locke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Locke의 충분성 단서를 원래의 정신에 따라 해석하면 Locke의 주장도 George와 일치하게 되는데, 다만 토지가치세 실시에 다른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George는 보상불가론을 주장하였지만, Locke가 주장한 역사 초기에 토지사유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면 George의 보상불가론의 설득력은 많이 약화된다.
박찬진 -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2
이재율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전동훈 - 토지가치세의 잠재적 세수규모에 관한 논의,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1
조형욱 - 토지에 대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2008
채한수 -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