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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미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문제점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추진

Ⅴ. 북한경수로사업과 북미고위급회담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점차 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국면 전환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방북기간 중 김일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예비접촉이 있었으며, 미국은 미․북 대화의 기초로 ① 5MWe 원자로 연료의 재장전 금지, ②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③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제시(1994.6.16)하였고,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은 중단되었고, 제3단계 미․북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1994.7.8) 되었다. 그러나 미․북 제네바회담은 개최 하루만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연기되었으며, 아울러 예비접촉을 통해 준비해 오던 남북 정상회담도 무기 연기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적 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9월 23일부터 속개된 제3단계 미․북 협상이 급진전하여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1994년 10월 18일 드디어 제네바에서 타결되었고,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구도인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서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윤, 북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직간접 경제 손실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 박기갑,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섭, 대북 경수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1998
*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북한경수로사업 # 경수로사업 # 북한 # 북미고위급회담 #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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