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긍정적 해석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물가인상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언론보도
Ⅸ. 결론
참고문헌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노임과 물가를 관리하는 '국가가격제정국'이란 어떤 기구인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보도에서 사회주의 배분원칙에 따른 물가 및 노임 인상 조치와 관련해 '국가가격제정국에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가격제정국'이란 기구가 있다.
조선신보가 언급한 '국가가격제정국'이 종전의 '가격제정국'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제정국'이 별도의 기구로 승격, 독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국가계획위원회 가격제정국의 명칭을 줄여 '국가가격제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이 생산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노임을 정하는 등 '실무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또 '앞으로도 물건 값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원리'가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가격제정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의 책임 경영제로의 전환, 물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이번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문화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가장 무사안일하고 정체된 분야가 문화계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화계의 이 같은 병폐는 문화산업을 철저하게 국가에서 주도해온데서 비롯됐다. 즉 대중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문화계가 움직여 영화계는 관객의 감소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를, 문학 쪽에서는 독서인구의 감소 현상 등을 가져온 것이다.
또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면 개인의 능력문제와는 별개로 급수가 오른 것도 문화계의 정체를 불러온 주 요인이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돼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신인작가나 배우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북한도 이번 경제개혁조치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병폐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었다.
◇ 남성욱(20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신석호(2004),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 이통재(2005),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최기찬(200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의의와 전망, 서강대학교
◇ 현영인(2006),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