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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지역통합
성찰적 민주시민교육
1. 국제기구와 지역통합
1. 국제기구의 역사와 특징
1) 초창기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주권국가가 기본단위로서 쌍무적인 외교가 특징임
19세기에 접어 들어서면서 현대 국제기구의 뿌리가 형성되었고 국제회의를 통한 다변적 외교가 시작하게 됨
특히 1815년 비인회의로 서유럽 강대국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는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변적 외교를 시작함
이때의 특징으로는 다변적 협의, 집단적 외교, 강대국에의 특별한 지위부여와 회의외교를 통한 구주협조체제 구축이었다.
1. 국제기구의 역사와 특징
2)초창기 국제기구의 특징
첫째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적은 비정치적 분야로 출발함
둘째, 1815년 비인회의와 헤이그 국제평화회의는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이루어짐
셋째, 국가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국가와의 별개 조직체 창출을 통한 국가의 행동에 일정한 정도의 주권제약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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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1)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1차 대전 이후에 오늘날의 국제기구 성격을 지닌 기구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연맹을 들 수 있는데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두 개의 군사동맹체제로 전환되면서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었고, 이에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국제평화의 유지 및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국제기구의 역사와 특징
3)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1) 국제연맹의 특징
각국의 대표가 모인 총회(Assembly)가 국제연맹의 기관으로서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개최.
소수의 회원국의 대표자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Council)설치 - 초기 4개국의 상임이사회 포함 8개국-1926년 15개국으로 확대.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사무총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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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1)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총회와 더불어 이사회가 나란히 연맹의 주요 의결기관이었고, 평화유지를 위한 이사회소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회나 이사회 등 연맹의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동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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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2)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
구체적으로 총회에는 회원국의 대표 2인, 사용자대표 1인, 노동자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안건 심의와 투표권을 행사 한다.
투표방식은 단순다수결 또는 2/3의 특별다수결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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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연합과 각종 국제기구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징으로는
첫째. 군사행동을 포괄한 무력제재 수단을 가짐
둘째. 각종 보조기관 및 16개의 자문기구 등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국제연합체계(United Nations System)를 구축함
국제연합과 더불어 여러 형태의 지역기구가 탄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제협력개발(OECD), 석유수출국기구(OPEC), 지역기구로는 ASEAN, EU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 비정부기구(NGO)가 등장하게 되었다.
1. 국제기구의 역사와 특징
5) 탈냉전기
196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신생국의 독립국가들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비동맹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비동맹그룹의 형성은 국제기구가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대결구도로 인한 정치화 현상을 겪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부터 평화유지활동이 증가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기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를 위한 영역이 환경, 인구, 개발, 인권, 빈곤퇴치, 마약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안보에 대한 관점 역시 기존의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안보적 이슈에 관련되어 활동하는 NGO가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2. 국제기구의 분류
국제 기구는 크게 회원 자격, 정치적 목적여부, 목적의 단일성여부, 주권의 제약 정도, 회원자격의 범위, 복합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되어짐.
2. 국제기구의 분류
1) 회원자격
1. 국가 혹은 정부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GO).
2. 국가내의 개인 혹은 집단을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국제기구(INGO).
3. 정부의 중앙 대외정책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행위자를 회원으로 하는 초정부적 기구(transgovernmental organizations : TGO).
4. 정부대표, 비정부기구대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혼합적인 국제기구(hybri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연보호연맹(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IU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