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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1번저당권기준설
2. 경매신청인기준설
Ⅱ. 저당의 권리실행
1. 법원에 의한 실행(Judicial Foreclosure)
2. 권리회복(Redemption)
3. 부동산의 경매
1) 가격의 결정(Fixing a Price)
2) 신탁증서(Deed of Trust) : 담보부 신탁
3) 담보부 신탁과 모게지의 비교
4) 법원경매시의 권원의 성격
5) 경매의 참가자
6) 경매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효과
7) 토지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실행
8) 부족금판결(Deficiency Judgement)
9) 미납세금(Taxes in Default)
Ⅲ. 저당의 근저당권
Ⅳ. 저당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4. 역저당제도의 운용실태
1) 조사개요
2) 대부대상자
3) 담보물건
5. 대부의 개요
6. 이용자 속성
7. 이용 실태
8. 변제의 상황
9. 상담의 내역
Ⅴ.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참고문헌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중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설에 따르면 중간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경매신청인이 중간임차인보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1번저당권기준설
ａ. 다수설이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1번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중간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중간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하고 그 결과 목적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저락되어 1번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파악한 물적 담보가치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2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1번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한 논자는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임차권이 최선순위인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점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양자를 설명한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평가할 때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그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 반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만일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자신에게 대항력이 없음을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남기정(1987), 저당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권리실행방법, 법조협회
박수용(2010),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유선종(2002), 역저당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정일 외 1명(2008), 역저당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정영석(2010), 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