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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증권권리의 개념
Ⅲ. 증권권리의 준거법
Ⅳ. 증권권리의 양도
Ⅴ. 증권권리의 용어
참고문헌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협소하고,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이 시장에 등장하는 경우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비판은 투자계약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증권관련법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는 미국법의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이 증서 또는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는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 거래대상의 거래구조 또는 경제적 실질보다는 거래대상 또는 법적 형식을 중시한다는 점 및 적용대상 유가증권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점에 관한 것 등이다.
먼저,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정갑,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 동국대학교, 1971
임재호, 증권상실자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양석완,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1983
증권감독원, 증권회사명의주 의 권리행사, 금융감독원, 1979
최경렬,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