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문제점에 동의하고 폐지에 찬성할 때 우려스러운 점은 기우에 불과하다.
직권중재가 위헌제청이 되자 경총의 첫 반응은 이제 파업을 위한 파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엄살을 떨었다. 하지만 직권중재제도를 없애면 노조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직권중재를 없애면 노사간 성실교섭으로 오히려 노사갈등과 파업이 줄기 때문에 산업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통금과 직권중재제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야간 통금 해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통금이 해제되면 그 시간대에 엄청나게 범죄와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금이 해제되자 범죄는 늘어나지 않았고 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민생활의 자유와 편의가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직권중재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즉 우려스런 면보다 긍정적인 부문이 훨씬 많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방위산업체는 현행법상으로 파업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파업이 가능해졌다고 그 이후 방위산업체에 파업 빈도수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지 못했다.
≪ … 중 략 … ≫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그동안 한국의 병원, 통신, 지하철, 택시 등 공익사업 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조항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수록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이승욱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회규 / 한국노동쟁의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정성태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
정인숙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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