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1.gif)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2.gif)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3.gif)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4.gif)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5.gif)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20-0006.gif)
분야
hwp(1) 중재기구의 성격
(2) 중재협의의 내용
(3) 중재인의 선임
(4) 중재절차
(5) 중재 중의 조정 제도
(6) 재결
(7) 재결의 집행
2.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
(1) 중재재결의 집행시효기간이 너무 짧다.
(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4)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대한 과다한 개입
(5) 집행 단계에서의 법원의 실체적 심사 문제
(6)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섭외중재기구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재결의 집행
국내중재의 경우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실인정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법률 적용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상 이중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도 중국 중재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2.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
중국의 중재제도와 그 구체적인 집행 현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중재재결의 집행시효기간이 너무 짧다.
중재법은 중재재결의 집행시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쌍방 모두 혹은 일방이 공민일 경우 1년, 쌍방이 법인일 경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일 경우 6개월이라는 시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
중재법 제5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취소신청 기간이 너무 길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석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직권으로 수석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2조)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수석중재인을 선정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석중재인을 선정하게 될 터인데, 이는 중재의 독립성에 상당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