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의
Ⅲ.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역사
Ⅳ.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의의
Ⅴ.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Ⅵ.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가족제도
Ⅶ.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운동 사례
1.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책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아동유사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의 목적이라든지 보호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면 여기서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어떻게 개념지울 것인가가 남는다. 하지만 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특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아동은 성인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② 아동은 여러 성숙단계를 거쳐서 성장⋅발달한다. ③ 아동은 장기간에 걸쳐 의존⋅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 아동은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⑤ 아동은 매우 민감하며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되어 간다. ⑥ 아동은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첫째, ‘인간’이라는 점, 둘째, 아동은 ‘아동’이라는 점, 셋째, 아동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전제는 아동도 다른 여타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주체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동은 ‘아동’이라는 두 번째 전제는 성인과는 달리 아동의 고유한 권리(예컨대, 생존‧성장‧발달권, 의견표명권 등)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아동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수단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성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존재하지만,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년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 개념자체에 독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법상의 개념이다. 또한 민법은 그 규율체계가 성년자간의 법률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법률관계는 예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 이용교(2003), 아동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학진(2007), 아동 인권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 최보연(2009),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3), 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천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