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설립배경,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현황, ILO(국제노동기구)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정책, 향후 ILO(국제노동기구) 개선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3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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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Ⅳ.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Ⅴ. ILO(국제노동기구)의 현황
1.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2) 협약 관련 보고(헌장 제19조, 제22조)
3) 분담금 납부 의무
2.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2) 기술협력활동
3) 연구․교육 및 출판
3. 우리나라와의 관계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정책
Ⅷ.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한국의 노사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함)의 각 주체들, 즉 정부, 노동자단체들, 그리고 사용자단체들은 현재 노사관계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과 가능한 처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단체들은 현 상태에 대해 불만이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가 상당 부분 부정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그리고 1997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조정과 관련된 비용에서 부당하게 큰 몫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해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해를 사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직 체계를 전환하여 이전보다 높은 집중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26.6% -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42.9%,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는 15.6% - 가,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비율로 산별노조에 조합원으로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표성의 범위가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과 이들의 결사체들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즉 노동조합의 온당하지 않은 요구와 노동조합에 의한 - 특히 노동쟁의 과정 속에서 - 기존 노동법의 위반을 문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노동 관련 규칙들이,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중국과 같은) 저비용 국가로부터 오는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사용자들은 기업 단위를 넘는 차원의 단체교섭을 경영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산별노조가 기업단위의 노사관계를 불필요하게 과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몇몇 개선을 이루어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정권에 걸쳐 정부는 건전한 노사관계에 요구되는 제도적 인프라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서 법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법 집행의 효율성이 감소되었다. 노사관계의 문제들이 한국의 경제 성과 및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송병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의 고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1
이상국,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하경효,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1994
한국ILO협회, 글로벌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ILO의 주장, 2006
한국ILO협회, ILO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과 재건활동,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