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유료화
Ⅲ.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법률
Ⅳ.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동향
1. 한국의 인터넷 현황
2. 한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Korea)
Ⅵ.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출판사
1. 음악출판업의 유형
1) 종합출판사
2) 독립출판사
3) 레코드회사의 자회사
4) 가수 소유의 음악출판사
5) 작곡가 소유의 음악출판사
6) 교육음악 전문 출판사
7) 특수음악 전문 출판사
8) 클래식 전문 출판사
9) 협력 출판사, 라이선스 사업자
2. 음악출판사의 조직
3. 업무 Process
1) 작품구매
2) 카탈로그 매입 및 악보의 편집
3) 악보의 출판
4. 음악 출판사의 수입원
Ⅶ.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일본단체 사례
1. 일본저작권협의회(http://www.jasrac.or.jp/)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ne.jp)
Ⅷ.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등록방법
1. 등록 대상
2. 등록시 구비서류
3. 등록절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내 4대 통신망회사들은 mp3파일로 인한 저작권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통신망상에 무단으로 올라온 mp3파일들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mp3파일의 업로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라이센스계약을 맺은 삼호기획․골든컴․캔져라인․희성미디어․ 와이어드 엔터테인먼트사 등 5개 업체(IP)들로 하여금 한 곡당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mp3파일들을 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PC 통신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제정, mp3제공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15개 업체들이 추가로 계약을 체 결하여 현재 20여개의 업체에서 mp3파일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곡당 300원 내지 분당 20-30원이라는 비용과 서비스 제공되는 곡의 제한 성 및 홍보부족으로 mp3유료서비스업체(IP)들은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저조한 이용률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mp3파일의 유료화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적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저작물의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대책 을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CD로부터 추출한 wav파일을 압축하여 만든 mp3파일 을 통신망상에 업로드한 다음 다른 통신인이 이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저작권법 의 관점에서 본다면 CD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하는 행위는 CD의 일정 트랙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며, 이를 업로드 하는 행위 및 다운로드받는 행위 는 \"복제\"와 \"배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최문순(2009), 저작권 관리업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안, 대한민국국회
* 한정희 외 1명(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하민경(2011),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방향, 고려대학교
* 허신영(2010), 음악 저작권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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