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주체
Ⅲ.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보호법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공정이용
Ⅵ.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포맷
Ⅶ.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침해 사례
1. 공정이용(Fair 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Ⅷ. 향후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해결 방안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최근 인터넷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Napster의 저작권위반 여부이다. 1999년 등장한Napster 서비스는 19세의 노스웨스턴 대학생 숀 패닝(Shawn Fanning)이 취미로 개발한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MP3 파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MP3 파일들을 검색해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검색서비스이다. 음반업계 및 RIAA는 Napster 서비스가 복제의 규모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예일대학 등 6개 대학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고발사태에 대해 Napster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음악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파일을 찾는 과정을 도울 뿐이며, 거래된 음악 파일들도 소비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의 CD를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5월 9일 1차 판결에서 법원은 Napster의 단순 전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음악교환프로그램에 따라 전송된 음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Napster가 ISP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지라도 1998년 개정된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Na- pster의 저작권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음반업계는 물론이고 영화 및 출판 등 지적재산권이 중시되는 컨텐츠산업 전반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소병희 외 1명,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2002
송한준,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2002
정진현,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5
정병국, 음반산업 저작권에 대한 단상,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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