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이동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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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이동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3-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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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이동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3-0020.gif)
분야
hwp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문제
4.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방안
Ⅲ. 한국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실태
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의 정의
2. 장애인이동권실태
3.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
4. 소결
Ⅴ.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명시적으로 가장 잘 보장된다고 있는 현대사회도
제 1원칙은 합의이지만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사회나 소수자의 권리는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사안은 그 중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 발생과정을 살펴볼 때 70% 이상이 후천적 요인으로 볼 때 이러한 소수의 복지는 결코 소수만의 복지가 아니라 다수의 복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함은 당위적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에 관한 제도적, 법적 실태는 동등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고용문제, 장애인 이동권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음 깊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못한다.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생활비를 토대로 모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농어촌.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 등 대도시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반면에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저소득층은 주택면적기준 때문에 종종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초법은 `자가주택은 전용면적 15평, 임차가구는 2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집 면적이 기준을 넘더라도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도 탈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구유형별로, 특히 장애가구의 경우 15만 8천원의 추가 생계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 또한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차등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실업실태와 고용안정방안 윤광식 대전대경영행정대학원 2001
◈ 참고 사이트 ◈
http://access.jinbo.net/ 장애인 이동권 연대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owpad.or.kr/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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