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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Ⅴ. 벤처기업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참고문헌
사업기술의 구성요소와 유사 주요특허의 구성요소를 동일한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대비함으로써 권리의 침해여부, 사업기술에 대한 장애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관계, 간접침해이론, 균등론 등에 의하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해당분야의 기술전문가라 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그 분야의 기술전문가인 동시에 특허의 권리범위에 정통한 심사관,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은 국내특허와의 대비, 국외특허와의 대비로 구성되며 사업기술과 주개별특허를 구체적으로 대비한다.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특허권의 배타적 범위가 기본적으로 국내에 한정되므로 사업기술이 국내에서 제한 받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업기술이 타기업이 종래에 사용하지 않던 독창적인 기술인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해당기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일명 “자유기술”이라 칭한다)에 해당하여 국내생산 및 판매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할 것이다.
국외특허와의 대비는 당해사업이 수출 등 해외진출의 경우에 해당국가의 진입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에서 특허장벽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기술의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EP) 등 주요 3개 권역은 필히 특허권에 의한 수출장벽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김원준(2012), 산업재산권법, 오래
이한상(2010), 산업재산권제도 일반이해, 제일법규
이여송, 공경식(2012),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한상(2004), 산업재산권의 생활법률, 제일법규
최용규(2004), 산업재산권, 홍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