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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결론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를 한마디로 명명하면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에서 무형의 지식.정보서비스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제조분야에서의 생산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외에, 새로운 영역인 신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후발개도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세계는 이제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제도나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소리 없이 지식전쟁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이민재(2009), 중소벤처기업이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보호, 벤처기업협회
▷ 이나리(2010), 국가 지식재산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완(2011),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 전효숙(2011),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부당이득,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특허청(2009),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