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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부문 생산의 의의
Ⅲ. 공공부문 생산의 선행연구
1. 1980년대 이전의 연구경향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Ⅳ. 공공부문 생산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1.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와 NGO
2. 공공서비스 공급대안으로서의 NGO와 기업
Ⅴ. 공공부문 생산의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방향
2. 과거의 예산제들과 개혁의 중점
1) 품목별예산제 : 부정의 방지
2) 성과주의 예산 : 능률적인 정부운동
3) 계획예산제 : 분석적인 정부운동
Ⅵ. 결론
참고문헌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입각해 있으며, ‘산업’적 가치로 문화를 활용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행이었던 ‘정치 도구로서의 문화’ 관(觀)도 채 떨쳐 버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계급적 관점에서 보다 선명히 말하면, 몰계급적이고, 비민중적인 문화정책의 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결과는 결국 소수의 문화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 민중의 삶의 질적 제고를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반노동자적인 관점을 지닌 보수 우익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전도구로 문화를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문화정책의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동자 문화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신자유주의 기조에 근거한 문화정책의 허구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같은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반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 동안 노동문화운동은 노동운동의 도구적 차원에서 문화를 활용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이는 투쟁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노조 활동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지만, 노동문화운동의 적극적인 전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문화정책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문화운동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를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 문화정책은 입안-실행-평가-피드백(환류)의 시스템을 거치는 데, 문화정책의 이러한 실행구조 전 과정에서 노동문화운동 진영의 적절한 개입은 매우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실행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정책 입안 과정 전반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압력활동 - 예컨대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같은 형태의 공론의 장 마련 - 이나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문화국 단위의 평가작업, 노조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반 문화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지역지부 단위의 평가작업 등이 가능한 형태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입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이 곧 정부 문화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깨트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윤영진 /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0
윤경준 /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이병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진광명 /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중부대학교, 1996
황태연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