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우리 나라의 NGO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NGO간의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NGO의 독립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NGO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NGO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GO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는가? 셋째,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견해는 어떠하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넷째,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NGO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문헌들을 정리 분석해보고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단순히 2분법적인 대립적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NGO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NGO의 성격과 역할
1. NGO의 의의
NGO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단일의 개념정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사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간의 명확한 개념적 차이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NGO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기구이며 UN에서도 통상적으로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UN이 정의하는 NGO는 비정부 또는 비국가조직체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들을 의미한다. Alan Pifer는 비영리단체(NPO)중에서 교육기관, 병원, 모금단체,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NGO라고 한다. Anna Vakil은 NGO를 자율적이고 사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으로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련된다고 한다. Salamon은 경제사회적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의 단체를 NGO라고 한다. Payton은 NGO를 NPO 즉 비영리단체와 교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 연구자들의 NGO에 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NGO는 공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형성된 비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NGO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NGO는 현대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결사체로서, 정부의 영역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NGO는 비정부적, 비영리적, 시민 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복지, 의료, 교육, 자선, 문화, 예술, 재난구조 등의 국내적인 활동과 최근에는 국제협력분야도 그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다. NGO는 그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NGO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 NGO는 각국의 국내조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NGO의 성격
NGO는 정부영역도 아니고 기업영역도 아닌 정부와 기업사이의 제3의 영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비정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