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의미
Ⅲ.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특성
1.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유사점
2.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차이점
Ⅳ.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사회적 활동
Ⅴ.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치적 활동
Ⅵ.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저작권법
Ⅶ.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법
Ⅷ. 결론
참고문헌
Weisbrod(1998)는 NPO가 공공재의 사적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부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만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위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이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NPO는 정부에서 제공 못하는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잔여적 수요(residual demand)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다. 한편, Hansmann(1985)은 모든 유형의 비영리조직은 전형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생겨난다고 본다. 영리기업은 그들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이용할 유인을 가진다. 하지만 반대로 비정부조직은 비배분의 제약에 따라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제한되고 그래서 영리회사의 관리자들보다는 그들의 고객을 이용할 유인이 더 적다. 이와 같이 비영리부문은 공공재 공급이라는 정부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정부에 대신해서 치유하게 되는 정부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영리부문의 역할은 다음에서 보는 Young에 의해 종합화된다.
Young(1998)은 NPO의 기능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보완적(complementary)기능, 대체적(supplementary)기능, 대립적(adversarial)기능으로 범주화하였다. 보완적인 기능에서는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공재․집합재 생산을 위해 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수준은 그 활동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과 정(+)의 관계가 있다. 대체적인 기능은 국가가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공에 실패한 공공재 또는 집합재의 공급역할을 비영리단체가 맡게 된다는 Weisbrod(1998)의 모델과 유사하다. 이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에 배정되는 국가보조금은 사적영역에서의 재정충당과는 부(-)의 관계에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립적 관계 모델에 따르면 정부, 비영리단체 각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더 투명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상호 감시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특히 지지(advocacy)조직들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좀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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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한준구 외 1명, 비영리조직의 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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