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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권리의 의미

Ⅲ. 권리의 종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3. 사회권

Ⅳ. 권리의 중요성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Ⅴ.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출생～사망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Ⅵ. 권리의 객체화
1. 권리,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소유와 접근가능성을 규율하는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소유를 규율하는 법적 규칙은 개인이 보다 많은(또는 적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검색장치를 설치하는데 수월하도록 접근통로를 보다 더(또는 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법과 정보현실의 경우 정보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작품의 접근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계속 더 많이 부여해 주고 있다. 디지털 작품에 접근할 때마다 컴퓨터의 램(RAM)에서 디지털 작품이 자동적으로 재생산되는데, 미국법원은 이것이 복제(copying)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방향으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작품에 대한 모든 사용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자는 작품에 대한 최초의 접근과 모든 표현(rendering)을 통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claim)를 갖게 된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의미

개인 및 단체(團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권리라 한다.
사회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각자가 지배할 수 있는 이익을 적당히 배분(配分)한다. 이 체계를 법질서라 한다. 소유권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가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류지한(2012), 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 대동철학회
이상문(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홍봉주(2010),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
허완중(2008),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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