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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임금과 생산가격
1. 생산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1)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
2) 일반적 이윤율이 불변인 경우
2.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3. 자본가의 보상이유
Ⅲ. 임금과 잉여가치생산
1.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1) 생산적 노동
2)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3) 잉여가치의 자연적 기초
2.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1) 노동력의 가치 규정
2)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
3.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화
4. 시간급 임금
5. 성과급 임금
6. 임금의 국민적 차이
1) 여러 국민들의 임금을 비교하는 데에는, 노동력 가치의 크기의 변동을 규정하는 모근 계기를 고려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동등한 노동시간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의 각 분량들은 서로 다른 국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가치는 상이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Ⅳ. 임금과 노동생산성
1. 임금
1) 총괄
2) 산업별 임금동향
3) 사업체규모별 임금동향
2. 노동생산성
1) 노동투입량
2) 산출량
Ⅴ. 임금과 생산성임금제
1. 생산성임금제의 내용
2. 생산성임금제의 유의점
Ⅵ. 결론
참고문헌
임금정책의 행위자는 역사적으로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따라서 임금정책은 정부-노동자단체, 정부-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사용자 단체간 관계라는 3개의 기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 간에 유기적 관계 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와 노동자단체의 상호관계이다. 노동자단체로서 임금정책에 관여한 대표적 조직은 한국노총이다.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수출주도-노동배제론과 조합주의적 통제전략의 시각에서 설명되고 있다. 정부가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는 것이고(조승혁, 1984), 수출주도 산업화를 위해 노동조직에 대한 정부의 조합주의적 통제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보고 있다(최장집, 1988 ; 전신욱, 1989 ; 김영래, 1997). 그 어느 시각이든 정부의 노동자단체에 대한 노동통제정책면에서는 동일하며, 임금정책도 이러한 측면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정부가 노동부문을 통제하는데 이용된 제도적 자원은 법령, 재정, 리더쉽 등이다(김영래, 1987 : 177-242 ; 김호진, 1998 : 541-548). 법령 통제의 경우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을 주축으로 하면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의 특별법의 적용을 통해 통제를 가했다. 노조활동에 관한 이러한 제반법률규정은 유인 성격보다 제약(constraint)의 성격이 훨씬 강했고,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논리는 노동부문의 정치적 비활성화와 경제적 동원화 전략이었다(최장집, 1988 : 21-23).
재정통제는 이익단체의 회원규정, 회비징수방법, 사용용도,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경우 재정확보는 거의 전적으로 조합원의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한국노총의 재정규모는 열악하고 회원의 조합비도 질 징수되지 않았다. 때문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또는 찬조금에 의존하였다. 정부와 갈등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에 의존은 자연히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김영래, 1997 : 122-123).
변양규, 박승록 외 3명,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엄동욱, 임금과 승진, 한국학술정보, 2009
전근오, 임금관리실무편람, 중앙노동연구소, 2010
정진호, 남재량 외 2명,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황선자, 이철, 분배의 위기와 대안적 임금전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