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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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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프트웨어유통활성화
1. S/W 베타테스트 활성화
1) 베타테스트 활성화
2) 소비자 의견반영체제 구축 - 소비자 만족도 조사
2. 유망 S/W 제품 발굴, 지원

Ⅱ. 디지털정보재산유통활성화
1.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유통
1) 유통대상에 따른 특성
2)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유통
3) 복제본의 제공방법에 의한 유통
2.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계약

Ⅲ. 영상컨텐츠유통활성화
1. 다양한 영상컨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홀드백 준수를 위한 제도
2) 영상컨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영상컨텐츠 거래 법규의 마련
2. 영상 컨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전문사의 활성화

Ⅳ. 영상제작물유통활성화
1. 정보 통신의 발달과 저작권 환경
2. 매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1) 방송 통신 컨텐츠의 통합적 처리가 용이
2) 품질이 열화되는 일없이 컨텐츠의 복제․축적이 가능
3) 액세스(검색)가 용이
3. 디지털 영상 저작물의 특성
1) 복제의 동질성
2) 비열화성
3) 전달의 용이성

Ⅴ. 음반시장유통활성화
1. 대중음악 활성화와 다양성이 궁극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통구조 개선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 아닐는지
2. 한국의 음반 유통의 실태와 문제점
1) 음반 유통의 시작(음반사에서 음반출시)
2) 음반사와 음반기획사간의 역학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프트웨어유통활성화

1. S/W 베타테스트 활성화

1) 베타테스트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S/W신제품에 대한 테스팅 과정의 미비로 국산 S/W제품의 질 및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저하 초래
- 업체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주는 상업화 가능성 조사지원프로그램 구축이 필요
※ 미국 MS사의 경우 개발인력과 TEST인력 비중 4,000명씩 동등하게 보유
o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제품 모니터링 방식은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큰 비용부담 없이 영세 S/W업체의 제품을 테스트 가능




≪ … 중 략 … ≫




Ⅱ. 디지털정보재산유통활성화

1.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유통

1) 유통대상에 따른 특성

① 프로그램 저작권의 유통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유통은 크게 프로그램 저작권의 유통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모두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유통이 문제로 될 것이며,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저작권에 해당될 수 없는 비창작적인 것인 경우에는 저작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유통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과 관련하여서는 폰트와 같은 글꼴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OS나 응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에도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며 심지어 소프트웨어의 베타버전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인 프로그램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의 유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길조(1988), 소프트웨어 유통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김주엽(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박인환(1999), 영상제작물과 저작권, 한국언론학회
이은민(2013), 디지털 음악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혜경 외 1명(2009),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한국콘텐츠학회
주인영(2003),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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