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되,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에만 적용되었고,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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