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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기업 정책의 의의
Ⅲ. 대기업 정책의 산업보도
Ⅳ. 대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Ⅴ. 대기업 정책의 미국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여건의 큰 흐름은 세계시장의 통합과 경쟁의 심화,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수요패턴의 변화와 생산방식의 유연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경향은 효율적인 기술분업체계,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거래구조, 유연한 부품공급체계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업간 분업-협조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점지점형 협력보다는 네트워크형 협력이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대기업 협력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제시되더라도, 현실경제가 저절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율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중소기업-대기업 관계가 비효율적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과 그럴 경우 양자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게임이론적 접근이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협조적 전략을 채택하면 경제전체의 이윤은 6(3+3)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중소기업이 협조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때 대기업은 기회주의적 전략을 택한다면 대기업의 이윤은 3에서 4로 증가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기회주의적 전략을 선택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중소기업도 역시 기회주의적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이윤은 3에서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이 기회주의적 전략을 채택할 때 중소기업도 기회주의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 이윤이 적게 줄어(3→2) 효율적인 전략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양자 모두 기회주의적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과 경제전체의 이윤은 6에서 4(2+2)로 줄어든다.
이 가상적인 게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효율적 행동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기업 효율성은 경제전체 효율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 개별기업은 주어진 경제시스템 내에서 단기적인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즉 위의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행동은 두 기업 모두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경제전체로서는 효율성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 박상조,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에서 본 대기업정책의 평가, 중앙대학교, 2005
* 선우석호, 대기업정책과 경쟁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경영연구소, 2004
* 이주선, 대기업정책으로서의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그 문제점과 시사점,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9
* 황인학 외 1명,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2
* 현충기 외 1명,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평가 : 대기업정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