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법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해당사업
2)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기준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4)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3. 중소기업 유예기간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학술연구용품
1.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 감면받을 수 있는 자
2) 감면대상물품
3) 감면율
4) 감면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2.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 감면받을 수 있는 자
2) 감면대상물품
3) 감면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성실신고사업자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경감대상 과세표준
2) 과세기간별 경감률
3) 경감대상세액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출자(出資)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법인세 과세특례
3.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2) 공제세액의 적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지원의 내용
Ⅷ. 결론
참고문헌
국내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지출규모를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은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조세지원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유동성 등 기업의 경영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결정하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조세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세지원제도를 고려하였을 뿐, 기업의 재무적 요인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는지에 대하여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서로간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훈(2008)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환(2002)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정란(2011) -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KDI경제정보센터(2005)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