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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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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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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역사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책기조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가족책임제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업경영관리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대외개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무역에 소극적이었으나 1989년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로 무역량의 급감하였다. 1989년 이후 동구권나라들이 몰락하면서 해외의 중요한 시장을 잃게 되었으며 1990년 이후로부터는 실리무역을 하면서 무역량이 줄어들었다. 무역량이 제일 많을 때인 88년에는 52억 달러였으나 지금을 줄어들어서 93년은 26억 달러, 94년에는 2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별 무역동향을 보면 90년까지 소련이 최대교역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수출은 3억 달러정도로 일본이 수입은 5억 달러정도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량은 간접교역이라 불명확하지만 홍콩, 중국, 일본의 무역량에 포함된 무역량을 추정해보면 북한의 3번째 교역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면 88년부터 교역량이 꾸준히 늘어나 95년에는 3억 달러정도로 성장했다. 교역의 특징은 위탁가공형태라 볼 수 있다. 남한에서 반출되는 주된 품목은 면혼방직물, 양모직물같은 원단이고 반입되는 물건은 의류로 원료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 다시 가져오는 형태이다.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e)두만강개발계획은 협의로는 지역 내의 교역증대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와 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사업이며, 광의로는 동해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육로의 관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계획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은 다 판이하게 다르다. 중국은 동해진출과 동북3성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가장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북한은 수출산업의 진흥과 항만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외화획득을 목표로 조금씩 적극성을 띄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을 통한 유럽-아시아대륙연결철도의 건설이나 북한의 항구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소극적입장이고, 몽골은 빈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적극성을 보이지만 한계가 있고, 일본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언제라도 참여할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통일이후의 경제협력확대의 교두보로도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효과도 바라보고 있다. 이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접경3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국경출입, 무역통관, 외환 등이 있고 개발을 하는데 드는 재원조달문제도 큰 문제이다. 본궤도 오르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통일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신석호 :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4
유동현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개와 향후 전망, 동국대학교, 2006
연하청 :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2
최수영 :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4
편집부 : 7 · 1 경제조치 이후 5년, 북한은?, 북한연구소, 2007
현영인 :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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