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투자적 수익
Ⅳ.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1. 장치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
2. 지식집약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학교기업화(School Enterprising)
3. 왜곡된 대학경영지배(Governance) 구조의 정상화 필요성
Ⅴ.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1. 전문대학은 이제 더 이상 속칭 이류 대학이 아니다
2. 전문대학은 21개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교육보조비가 0이하인(학생에게 받는 순등록금보다 학생에게 지출하는 순등록금이 더 적은) 상업형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3. 전문대학간의 경쟁에 있어서, 서울 지역 프리미엄이 대학에 비하여도 더 높게 나타난다
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1. 대학의 학생정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
2. 정원운영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적극적으로 반영
3. 입학자의 대상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정원운영이 필요
4. 국가발전전략상 집중육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원조정이 필요
5. 정원의 개념을 ‘입학’에서 ‘졸업’으로, ‘인원수 결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꿔 인식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1. 고등교육 질(Quality)의 개념
2. 재구조화에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질 제고
Ⅷ.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
2. 국립대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장기적 계획과 국민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나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선거 여론을 의식하여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었다.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교원정책이 주도되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당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되었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이나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지우지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민의 의견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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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70년대 말의 고등교육 수급상황은 고등교육정원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과열과외라는 교육병폐로 이어지면서 더욱 고등교육에 대한 경쟁을 부추겼다.
또한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중 고등교육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민주 외 1명,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 주경란, 한국 고등교육단계의 평생교육제도의 성과와 전망, 한국성인교육학회, 2008
◎ 한승진, 정보화 사회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선에 대한 소고, 순천향대학교, 2010
◎ 허종렬,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 황윤한 외 8명, 미래지향적 교육대학 교육과정 시안 개발, 한국교원교육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