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배경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대선공약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부정적 평가
1.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2.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생활보장
1.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하겠다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수급권
Ⅸ. 결론
참고문헌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시기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해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핸드폰 사용자가 아직 만3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의 급격한 소비의 변화폭도 크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었는데, 4인 표준가구(부부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만 계측한 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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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응급대책의 성격을 띠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철학적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김용익 교수가 참여복지에 담고자 한 보편주의적 복지, 국민참여의 강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정립 등이 적어도 선언적 차원에서는 이미 생산적 복지에 담겨졌던 것이다.
김영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이인재,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06
이태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조영훈,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전기우 외 1명,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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