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고려사항
1. 배정절차(mapping process)
2. 복수평가(Multiple assessments)
3. 발행인평가와 종목평가(issuer versus issues assessment)
4. 장․단기평가
5. 평가결과의 적용범위
6. 임의평가등급(Unsolicited ratings)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경쟁력
1. 은행과 증권시장 및 증권회사
2. 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
1) 자기자본규제 때문에 은행의 경쟁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
2) 새로운 자기자본기준이 단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3) 은행의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
3. 은행간 국제적 경쟁조건의 평준화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기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
2.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4. 향후 과제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공시
1. 시장규율과 공시의 이득(market discipline and the benefit of disclosure)
2. 효과적인 공시(effective public disclosure)
1) 투명성의 확보(achieving transparency)
2) 시장규율의 확보(achieving market discipline)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영개선
1. 경영개선권고
1) 조건
2) 조치
2. 경영개선요구
1) 조건
2) 조치
3. 경영개선명령
1) 조건
2) 조치
4.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은행감독규정 제39조)
5.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Ⅷ.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단기채권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동시에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도 제고, 주식투자 축소 및 분산투자 활성화 등 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위험가중치가 0%인 국채 등에 만기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는 한편 일반채권도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치 모두 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장기채권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량회사채 등 일반채권의 경우 6개월 만기물은 8.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만기 3년물은 41.9%로 위험가중치가 무려 5배나 상승하게 되어 소요자기자본 적립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만기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행태의 변화는 시장금리의 기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채 장기물의 수요감소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국채의 단기물 선호현상은 BIS자기자본비율 준수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인 연도말 또는 분기말 직전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회사채는 만기가 같은 비우량회사채에 비해 훨씬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량기업 채권과 비우량기업 채권간에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기물을 보면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각각 21.3% 및 108.8%로 무려 87.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일지라도 회사채는 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78.7%포인트(만기 1년물 기준) 낮게 산정됨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 측면에서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사채로 代替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는 시가평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우량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100%를 상회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자기자본 부담면에서 보다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대출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및 채권은 직접 매각을 통한 포지션 청산 이외에 기초 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적절한 헤지를 통해 시장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소요자기자본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많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동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부담이 없는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신용환산율)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가중치(50% 이내)를 곱한 결과치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추가된다.
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신영덕(2000), BIS자기자본 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상후(2010),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경렬(1998),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원중일(1995), BIS 자기자본규제와 신용보증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