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으로 분류하고,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해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원칙으로 구성됨
―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는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불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여러 재무비율중의 한 가지 지표
ㅇ 세계 주요국 감독시스템에는 BIS비율(또는 Tier 1비율)이 평가지표로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음
2. BIS 자본규제안 자체를 리스크감독시스템으로 보
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o 회원국은행들에게 시행
o EC 자본적정성지침(1988): the Own Fund Directive, the Solvency Ratio Directive
o 한국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적용, 비록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기는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은행경영평가제도상으로는
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ㅇ BIS는 은행경영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신용리스크(credit risk)라고 규정하고 기타 리스크(other risks)로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