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Ⅲ.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
Ⅳ.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자기자본규제제도는 은행그룹 전체의 위험을 포괄하는 동시에 그룹내 개별 은행들의 안전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은행들이 업무영역을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산업에 까지 빠르게 확대해 감에 따라 동 영역에 대한 은행의 투자시 자기자본 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Ⅴ.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대차대조표
1.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자기자본비율
2.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B/S 관리
3.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위험선호(risk-taking)
Ⅵ.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업무
1. 자산에 의해 담보된 대출
2. 고위험 자산
3. 기타 채권
4. 부외 항목
5. 만기
6.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격 기준
1) 객관성
2) 독립성
3) 투명성
4) 신뢰성
5) 국제적인 이용
6) 인적 자원
7) 승인
7. 자산증권화
Ⅶ.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운영리스크측정
1. 운영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특히 측정방법과 필요자기자본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BIS에서도 의견수렴과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1)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은 총수입(gross income)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으로 계산하는 방법
2)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은 표준화된 영업부문(business line)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택하고, 해당 지표(indicator)에 자기자본계수(capital factor)를 곱하여 필요자기자본량을 계산하는 방법
3) 내부측정법(internal measurement approach)은 은행내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발생확률과 각 사건에서의 손실을 측정하여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계산하는 방법
2. 운영리스크의 특성상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확률분포를 가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BIS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권고하고 실제 적용은 개별 감독당국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음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결제리스크는 개별거래자 스스로가 상대신용한도(bilateral credit limit)의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정 리스크관리 수준은 개별거래자가 리스크 관리비용과 감축된 리스크의 가치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참가자가 일정한 시간대에 많은 연계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과 자금시장에는 한 참가자의 결제리스크가 여타 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으로 파급되는 부(負)의 외부경제(externality)가 존재한다. 반면, 개별 참가자들은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제 3의 시장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결제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더구나 개별 참가자들은 결제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장기간 비용을 투자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결제리스크의 관리는 전적으로 개별참가자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집중화된 리스크관리기구와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도 외부경제의 특징을 갖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별 참가자에게 발생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여타 시장참가자들의 연속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짐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을 파악하고 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실례로 1985년에 미국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은 컴퓨터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채 매각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國債買入은 가능하여 매입대금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뉴욕은행은 막대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태는 결국 中央銀行으로부터 22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시스템리스크가 참가자들의 사전기금 또는 담보 적립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될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채매매를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이 최근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중의 하나다. 공개시장조작은 시행시기, 규모, 조건, 대상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금융시장 상황을 미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가 된다. 특히, 최근 부동화, 무권화의 진전으로 국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되고 동 기관의 장부대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어서, RP 등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은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통화기구(EMI)가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이용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 1월까지 이를 이행토록 한 것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中央銀行의 정책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길환 외 1명,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백혜진, BIS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1998
이병근 외 1명,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전선애,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정봉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