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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 소득공제제도
Ⅲ. 기업 소득이전
1. 이전가격의 조작
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및 적용대상
2) 해외특수관계자의 범위
3) 독립기업가격 계산방법
3.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유형자산의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정상가격) 결정방법
2) 무형자산의 이전
3) 자금의 대여
4) 용역의 제공
5) 사전가격합의제도21(Advance Pricing Agreement ; APA)
4.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보고서22
Ⅳ. 기업 노후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과 기업연금제도
2.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2)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쉬발란스(Cash Balance)
4) 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참고문헌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발생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1)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①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다만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추가공제 대상 장애자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55세) 이상인 자
․생활 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 김종국 외 2명(2007),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정희 외 1명(2008),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보험학회
◇ 배성호 외 2명(2012),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 이상은 외 1명(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 전승훈 외 1명(2009),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