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Ⅲ.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성
Ⅳ.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
1.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
2. 부실채권 및 신흥시장 채권의 유동화
3. 특정자산의 유동화
Ⅴ.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당사자
1. 주요 당사자
1) 자산보유자
2) 유동화전문회사
3) 자산관리자
4) 업무수탁자
5) 신용보강기관
2. 기타 관련자
1) 주간사
2) 투자자
3) 수탁관리기관
4) 신용평가기관
5) 법무법인
Ⅵ.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Ⅷ.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고제도를 두고 있다. 유동화자산인 질권 및 저당권에 관하여,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에 하는 질권양도등록 및 저당권양도등록만으로 당해 질권과 저당권이 양도되게 하였다. 나아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하여 “확정통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자산유동화의 실무상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대량의 채권 및 질권·저당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제도 없이는 하루만에 양도등록을 완료하면서 거래를 종결하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제도는 애당초 목적한 취지의 반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본다.
첫째, 채무자 부재시의 공고제도는 도산절차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이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즉,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앞으로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회사나 정리회사에 직접 통지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한 것에 갈음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실무상으로는 판례에 따라 관리인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의 등기된 주소지가 관리인의 개인주소인 관계로 반송이나 수신거부가 잦은 편이다.
둘째,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이전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때 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여전히 등기를 하고 있다. 또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목적으로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조의 실질적 효과도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정도로 대폭 줄어들고 말았다. 질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인데, 실제로는 제3채무자 등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질권이든 유가증권의 질권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인 이전절차를 예외없이 밟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질권을 대체하고 있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질권·저당권과 같은 이전절차 간소화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 김석(2003),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충남대학교
- 김윤희(2001),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노성환(2009),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후순위채권에 의한 신용보장 방법연구, 연세대학교
- 박준, 정순섭(2009),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 소화
- 박인철(2000),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발행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