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14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보장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목적과 의의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호법의 내용

[사회보장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민건강보험 레포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복지행정] 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법론 - 공단내부적, 외부적 문제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시오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3. 내용
1) 적용 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보험료 및 국가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권리 (건강권)
2) 연대성
3) 평등
4) 사회적 효과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제적 분석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치적 분석

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

본문내용

1. 의의

1)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반면에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제도 도입기
1963~1975
1963. 12. 16
1965. 9. 25
1968. 5. 13
의료보험법 제정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 설립
부산청십자의료보헙조합 설립
제도 발전기
1976~1987
1976. 12. 22
1977. 7. 1
1977. 12. 31
1979. 1. 1
1979. 7. 1
1981. 1. 1
1981. 7. 1
1987. 2. 1
1987. 4. 1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 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실시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전국민
의료보장기
1988~1997
1988. 1. 1
1988. 7. 1
1989. 7. 1
1989. 10. 1
1996. 1. 1
1996. 8. 1
1997. 12. 31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약국의료보험 실시
요양 급여기간 연간 240일로 연장
분만급여대상 범위 확대
국민의료보험 제정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법
제정
1998~
1998. 2. 6
1998. 10. 1
1999. 1. 1
1999. 2. 8
2000. 1. 1
2000. 7. 1
제 1기 노사정위원회 의료보험 통합 합의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요영급여기간 연간 330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요양급여기간 제한 철폐
국민건강보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3. 내용
1) 적용 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께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 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② 적용 제외 대상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외국근로자: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보험 #의료 #의료보험 #가입자 #건강 #급여 #국민 #보험료 #보험법 #직장가입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