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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의료보험은 의료보장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임의적용이 시행되고,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1977년 강제적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건강보험의 대상의 범위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주, 공무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을 말한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주민을 말한다.
의료급여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대상자에 속한다.
● 건강보험의 급여
건강보험의 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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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0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1991 노인철 외,
의료보험 관리공단,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