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론] 한국과 미국의 아동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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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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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정책론] 한국과 미국의 아동정책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근대 이전
2. 근대 이후
3. 현대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산업화 이전
2. 산업화 이후
3. 현대산업사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전담기구
1. 아동학대예방 전담기구
2. 미아찾기 전담기구
3.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4. 장애아동전담시설
5. 영아전담보육시설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전담기구
1. 헐하우스(hull-house)
2. 일리노이 아동가족서비스국(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DCFS)
3. 버지니아 프랭크 아동발달센터
4. 필모어 센터(the fillmore center)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현황
1. 한국 아동복지정책 주요 분야 현황
2. 한국 아동복지 정책 대상별 현황

미국의 아동복지정책과 주요입법
1. 미국 아동복지의 주요 입법과 관련한 사회복지 정책

이밖에도
1. 미국의 아동복지의 특성
2. 미국 영유아보육제도
3. 미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4.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의 형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 왔다. 아동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사회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근대산업사회 이후의 일이며 산업사회 이전에는 빈곤, 기아, 유기와 같은 일이 존재했다 하다라도 이에 대한 제도화된 사회적 대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해당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 사회사상, 사회경제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로 위와 같은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적 아동보호사업과 그 이후부터 광복 전까지의 근대적 아동복지사업, 그리고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현대적 아동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아동복지의 이념, 원리, 서비스 형태, 그리고 내용 등이 변화해 오고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고아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신라시대에 고아는 홀아비, 과부, 혼자 사는 노인과 함께 네 부류의 빈궁한 백성으로서 구제의 대상이었으며 국가는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아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고아가 노비나 양자로 수양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고아 수용은 흔히 자기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또한 고아의 민간수용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게 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병란과 흉년으로 유리, 걸식하는 유아, 기아, 빈민아 등을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여 증여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다. 10세까지를 한하여 소고무양육자(少孤無養育者)를 관가에서 수양하였다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아동 자신의 바람에 따라서 거처를 정한 예를 고려사에서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계급사회가 유지되었으므로 고아들의 수양을 거의 대부분 입양가의 노비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고려시대 역시 고아의 민간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나 유괴, 약탈 등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아동복지는 고려시대보다는 진일보하여 고아와 기아 및 빈곤아동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예로 제22대 정조(1783년)가 제정한 자율전칙(字恤典則)은 유기 및 부양걸식아동에 대한 보호법령이었다. 제8대 현종 2년(1661년) 이후로는 한성 각부의 유․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간수양이 실시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衣料)도 관급하였다. 그리고 양육하여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게 하였다. 자휼전칙에 보면 서울과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해에 유기를 당하여 사방에 호소할 곳이 없는 불쌍한 어린이, 특히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 외
*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아동권리 연구회/ P.31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한국보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표갑수
* 미국사회 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교육경제 연구소
*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이순형외 공저(2003)/ 학지사
*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공저(2001)/ 대학출판사
* 한국의 아동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2001)/ 학지사
*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 김현용외 공저(1997)/ 소화출판사
*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시카고 아동 서비스 길라잡이-/ 아동권리연구회(1998)/ 창지사
* 한국 세계대 백과사전/ 동서문화/ 1995.3.1초판
*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아동권리 연구회/ 1998.2.26초판
* 현대사회와 아동/ 도서출판 소화/ 김현웅외 5명/ 1997.9.10초판
*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표갑수/ 1998.3.28초판
*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교육경제 연구소
* 비교지역사회복지/ 도서출판 동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7.11.25 발행
-인터넷사이트
* http://www.naver.com/
* http://www.moge.go.kr
* http://news.empas.com
* http://www.djbokj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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