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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 및 재·개정 배경
Ⅲ. 목적, 이념, 정의
Ⅳ.정신보건시설
Ⅴ.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Ⅵ.권익보호 및 지원 등
Ⅶ. 벌칙
Ⅷ.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법. 정신보건서비스란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를 완화시키는 재반활동 들을 말한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환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Ⅲ. 목적, 이념, 정의
1. 목적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2. 기본 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일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 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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