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 7절8절
분야
hwp2.일본의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공적 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
2) 가입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2)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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