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민연금제도
Ⅱ.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
(1)미국
(2)독일
(3)영국
(4)스웨덴
(5)일본
Ⅲ.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1)사회적 배경
(2)경제적 배경
(3)정치적 배경
Ⅳ.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연혁
(2) 운영조직
(3) 사업체계
(4)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5) 연금 적용보험료율
(6) 국민연금 급여 및 징수
(7) 기금 운용
(8) 대표적 연금 소개 (노령연금 & 유족연금)
Ⅴ. 국민 연금법 개정에 관한 각계의 반응
(1) 노동계
(2) 경영계
(3) 학계
Ⅵ.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3) 관리운영체제
Ⅶ. 개정 방향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3) 관리운영의 효율화
Ⅷ. 마치는 말
연금제도에 관한 최근의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부담은 늘리고 수혜는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증폭되는 등 연금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공적연금 중에서 가장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직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제도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제한된 대상자들을 가입자로 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적연금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시행초기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보고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어떤 배경 하에 재정되었고 어떤 구조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가 담당하는 역할과 현황, 문제점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Ⅰ.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Ⅱ.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
(1)미국
현재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적용대상은 연방 및 주의 퇴직 직원 들로 이들의 노후 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가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 공무원 퇴직제도, 퇴역 군인제도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 민간인에 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입각한 기업 연 금제도와 개인 연금제도가 크게 발달 해 있는데 이중 OASDI가 가장 대표 적인 공적 연 금제도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이후 본격화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주 단위의 임의 입법형식으로 일부 공적부조제도가 존재하였고, 1875년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컴퍼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기업연금제도와 기타 군인 및 공무원 연 금 제도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 세계 대공황이 나타나면서 높은 실 업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자의 궁핍한 생활고와 제도로 불만이 고조되자 미 국 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재검토함과 당시에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1999
권오홍,“국민연금기금의 재정실태와 안정화 방안”,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개정 법률안 보도자료,2003.10,28
국민연금 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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