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정부규제론 기말고사
![[정부규제론]정부규제론 기말고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01-0001.gif)
![[정부규제론]정부규제론 기말고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0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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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2.다음의 진술을 평가하시오.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힘있는 소수에게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정부는 독과점 기업 혹은 이러한 이윤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3.시장 지배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서의 산업집중도(concentration ratio)가 얼마나 유용하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간략히 서술하시오.
4.카르텔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의 강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5.정부가 설정하는 직업면허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힘있는 소수에게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정부는 독과점 기업 혹은 이러한 이윤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정부는 법률적으로 독과점의 초과이윤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독과점의 그러한 초과이윤이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가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seeking)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독과점 규제로 초과이윤이 사라지거나 감소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의 유인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직업면허, 인허가 등을 통한 정치적 지대추구(Political rent seeking)는 독점 및 카르텔의 진입장벽 효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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