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EU의 공동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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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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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동경쟁정책

-목차-

Ⅰ- EU의 공동경쟁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Ⅱ- EU의 공동경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EU가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
2. EU 경쟁정책과 관련된 대표적 규칙
3. EU 경쟁정책의 특징과 내용
(1)반독점 및 카르텔(Anti-Trust/Cartel) 정책
1)경쟁제한행위의 금지
2)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3)정부 보조금(State Aid) 규제정책

Ⅲ- EU의 공동경쟁정책의 법적, 제도적 변천과정
1. 로마조약과 경쟁정책
2. 유럽 단일화법(SEA: Single European Act)과 경쟁정책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경쟁정책
4. 암스테르담 조약과 경쟁정책
5. 최근 경쟁정책관련 법개정 동향

Ⅳ- EU의 공동경쟁정책의 문제점

Ⅴ- EU의 공동경쟁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EU의 공동경쟁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세계화는 자본 생산 노동 판매가 통합되는 과정이며 경제와 정치 양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의 주역은 미국과 국제제도, 시장이라고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부터 세계무역기구(WTO)까지 이르는 국제제도들도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각 국가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신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문제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국가별 경쟁정책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로 인해 시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쟁정책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간 조화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회원 국가별로 추진하던 개별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경쟁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 안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경쟁정책은 회원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의 경쟁법 규정들을 각각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단일화된 새로운 EU경쟁법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1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경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한국의 경쟁정책은 주로 국내시장의 경쟁 환경을 제고하는 데만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등 경쟁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관련 법 및 제도운영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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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유럽통합론/ 이종원/ 해남/ 2004/ p107~

EU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박영사/ 2004.

유럽경제론/ 이종원, 이갑수/ 법경사/ 1997.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장홍/ 고원/ 1998.

EU법/ 사법연수원 편/ 사법연수원/ 1999.

유럽연합의 이해/ 김시홍 외 4인/ 높이깊이/ 2005

http://www.europa.eu.int

http://blog.naver.com/pmg3715?Redirect

http://blog.korea.kr/eastman/v/10000348

http://e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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