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민영화정책 분석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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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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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민영화정책 분석 - 한국전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단계적 민영화 정책: 4단계
1. 1단계(현상황) :
2. 2단계(발전경쟁단계) :
3. 3단계(도매경쟁단계)
4. 4단계(소매경쟁단계)

가격 정책
1. 발전경쟁단계
2. 배전경쟁단계
3. 전기요금의 인하 가능성
4.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

제도적 차원의 정책
1.한국 전력 거래소(Korea Power Exchange)의 설립:www.kpx.or.kr
2.전력 경쟁시장 규제기관-전기 위원회-의 설립

본문내용

1. 1단계(현상황) :
•정의: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을 모두 독점하는 단계(구조개혁 이전의 상태)
2. 2단계(발전경쟁단계) :
•정의: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을 유치하나, 여전히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하는 단계
•방식: 기존 한전의 발전 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리
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한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감안하여 일단 자회사 형태로 분리
 자회사의 수는 규모의 경제와 담합 방지를 위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5~7개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자회사 구성방법은 발전원 및 지역배분, 발전 설비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한전이 건설중인 발전소도 각 자회사에 균형있게 배분
 원자력 부문은 발전형태의 특성 및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구성
 분할된 자회사 중 1개 자회사(화력 2개 단지를 포함하여 구성)를 99년부터 민영화(매각)하고, 한전의 대외부채 상황을 감안하여 나머지 자회사도 체계적으로 민영화
 기존의 민자 발전업체(한화에너지, LG에너지, 현대에너지, 포스에너지, 대구전력 등)에 대하여는, 각 업체의 선택에 따라 한전과 기체결한 전력수급계약(PPA)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거나, 입찰시장에 참여하여 자유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도 가능토록 허용
3. 3단계(도매경쟁단계)
•정의: 송전부문의 개방과 배전부문의 경쟁도입
•방식: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입찰구매경쟁),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정부규제론 #한국전력 #한전 #민영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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