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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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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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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방법

4. 우리나라 민영화의 경과(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Ⅱ.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특징

1. 두 정부의 전반적인 민영화 추진 과정

1) 국민의 정부

2) 참여 정부

3) 정부별 민영화 현황 비교

2.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

3. 참여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참여정부의 민영화 과정

3) 참여정부의 공기업 운영방향

4) 혁신사례-한국관광공사 KTO

Ⅲ. 결 론

1. 요약

2. 결론

※ 참고 문헌 /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80년대 후반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돌아보고 특히 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인 참여정부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한다. 우선 민영화의 정의와 그 유형, 방법 등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민정부까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과 그 성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개념은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협의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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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1994) 「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박영사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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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광주·전남행정학회보」제7호
런던/연합뉴스. “정부독점∙분할독점 '사고' 잇따라” 한겨레: 사회(2001).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www.kpx.or.kr/epsis/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www.kepco.co.kr)
전기위원회 홈페이지(www.korec.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2001. 8
행정책임론 주재현

www.pgeforum.com 참여정부평가포럼 홈페이지
www.alio.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민영화 #민영 #공기업 #정부 #전력 #추진 #구조 #발전 #한국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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